법령 헌법 제2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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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헌법 제25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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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태평양 1 산하 1 탑 1 바른 1 혜명 1 덕수 1 동인 1 청암	# 변호사 (상위 10) 3 주영달 2 문형식 1 김성훈 1 김광일 1 김상배 1 권두섭 1 김학만 1 김보라 1 김주완 1 김형태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법 2023. 12. 20. 선고 2023나203081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상고[각공2024상,129]
   채무부존재확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

2022년

2. 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긴급조치 제9호위반 혐의로 수사 및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 또는 그 유족들이 대통령과 수사기관, 법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공2022하,196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 국가재정법 민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형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21년

3. 서울중앙지법 2021. 12. 9. 선고 2021가합503052 판결
  [손해배상(국)] 항소[각공2022상,242]
   손해배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국가배상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헌법

2016년

4.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43806 판결
  [군무원지위확인]〈재직 중 범죄로 인한 군무원 당연퇴직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공2017상,249]
   군무원지위확인
   국가공무원법 군무원인사법 헌법 형법

5.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대전광역시장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공2016하,1457]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정치자금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헌법 형법

6. 대전지법 2016. 3. 24. 선고 2015구합105666 판결
  [응시자격제한처분취소및응시자격지위확인][미간행]
   응시자격제한처분취소및응시자격지위확인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향토예비군 설치법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헌법

7.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두35129 판결
  [교육공무원지위확인의소][공2016상,372]
   교육공무원지위확인의소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헌법 형법

2013년

8. 서울고등법원 2013. 8. 23. 선고 2012누34206 판결
  [공무원지위확인][미간행]
   공무원지위확인
   계약직공무원규정 국가공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헌법

2011년

9.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두1446 판결
  [경찰공무원지위확인][미간행]
   경찰공무원지위확인
   경찰공무원법 헌법

2010년

10. 전주지법 2010. 1. 19. 선고 2008구합2283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 항소[각공2010상,585]
   직권면직처분취소
   행정절차법 헌법

2009년

11.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두6759 판결
  [교사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미간행]
   교사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헌법

2008년

12. 대구지법 2008. 4. 23. 선고 2006구합387 판결
  [불합격처분취소] 확정[각공2008하,1086]
   불합격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헌법

2007년

13. 서울행법 2007. 8. 14. 선고 2007구합5585 판결
  [교육공무원지위확인] 확정[각공2007.10.10.(50),2186]
   교육공무원지위확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14. 서울행법 2007. 5. 8. 선고 2005구합784 판결
  [교원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확정[각공2007.7.10.(47),1417]
   교원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교육공무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헌법

2006년

15. 서울행법 2006. 11. 29. 선고 2006구합12722 판결
  [교사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항소[각공2007.1.10.(41),191]
   교사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헌법

2005년

16.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7511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2005.3.1.(221),37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 형법

17. 대법원 2005. 1. 27. 자 2004초기484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미간행]
   위헌법률심판제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

2003년

18. 인천지법 2003. 10. 29. 선고 2003구합1411 판결
  [불합격처분취소] 항소[각공2003.12.10.(4),742]
   불합격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헌법

1999년

19. 대법원 1999. 6. 25. 선고 98도3927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1999.8.1.(87),155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 형사소송법

1997년

20.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4275 판결
  [경찰공무원신분확인][공1997.8.15.(40),2388]
   경찰공무원신분확인
   가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헌법

1996년

21. 대법원 1996. 6. 28. 자 96초111 결정
  [위헌제청신청][공1996.9.1.(17),2549]
   위헌제청신청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

1994년

22. 대법원 1994. 9. 13. 선고 93도1840 판결
  [대통령선거법위반][집42(2)형,493;공1994.10.15.(978),2692]
   대통령선거법위반
   대통령선거법 헌법

1991년

23.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다545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39(3)민,1;공1991.8.1.(901),1895]
   부당이득금반환
   국회의원선거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1988년

24. 청주지법 1988. 7. 22. 선고 88노44 제1형사부판결 : 상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8(3·4),473]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69년

25. 대법원 1969. 7. 22. 선고 69도934 판결
  [병역법위반][집17(2)형,112]
   병역법위반
   헌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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